학자별 사회복지모형과 이념

(1)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은 가장 오래 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회복지모형으로 보충적(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보충적(잔여적) 모형: 사회복지는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가치로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한다. 긴급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 사회복지를 제공하여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개인에게 빈곤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선별주의를 선호하며, 스티그마가 발생하고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이다.
• 보완적, 선별적, 선택적, 한정적, 제한적, 임시적, 응급조치적, 사후적, 소극적
제도적 모형: 사회복지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하며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한다. 빈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여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사회복지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회권으로서 보편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주의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예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 보편적, 일반적,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2. 티트머스의 3분법

티트머스의 3분법은 사회정책의 맥락에 따라 보충적(잔여적) 모형, 산업적 업적달성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충적(잔여적) 모형: 윌렌스키와 르보의 보충적(잔여적) 모형과 유사하며,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산업적 업적달성모형: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시장에서의 업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보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제도적 재분배모형: 웰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모형과 유사하며,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3. 퍼니스와 틸튼의 3분법

퍼니스와 틸튼의 3분법은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형태에 따라서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분류하였다.
적극적 국가: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며,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와 기업 간의 협동을 강조하는 국가이다. 보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한다.
사회보장국가: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며, 국가와 기업 간의 협동을 유지하되,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중요한 목표를 둔다.
사회복지국가: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이며,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협동을 강조한다.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등을 추구한다.

4.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3분법

에스핑-앤더슨의 3분법은 탈상품화 정도, 국가와 사회계층제의 형태,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에 기준하여 복지국가 3분법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된다. 불평등 심화, 계층 간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시한다. 민간의 역할(민간보험, 기업복지)을 강조한다.
- 대표적인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나 교회의 역할이 크고 가족의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는데 이를 보수 조합주의라고 한다.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중시하며, 시장에서의 계층과 지위에 따라 급여가 상이하여 탈상품화 효과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 대표적인 국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며, 시장의 복지 기능이 최대한 약화된다. 가급적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하여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며 완전고용정책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탈상품화란 사회복지정책의 시장영향력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특정 개인이 시장에 의존 없이도 기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대표적인 국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5. 조지와 윌딩의 사회복지 이념(4분법)

반집합주의: 복지국가, 즉 시장경제를 적극 옹호하며, 시장·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다. 자유방임형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국가가 시장경제 또는 복지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비복지로 간주한다.
소극적 집합주의: 개인주의와 사적 기업, 그리고 자조를 매우 강조하며, 반집합주의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반집합주의와는 달리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즉, 시장경제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정치적인 안정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 인정한다. 다만, 개입의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도 강조된다.
페이비언사회주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중심적인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다.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 보며,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개인이나 가족 등의 민간 부문의 역할은 극소화된다.
마르크스주의: 적극적 자유 강조하며, 평등, 자유, 유애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한다. 복지국가를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기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즉,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가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사회주의의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