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의 시초

1. 엘리자베스빈민법(구빈법, 1601)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했고, 그만큼 사회복지발달의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는 엘리자베스빈민법(구빈법, 1601)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빈민 관리법과 조례들을 집대성한 법으로 사회복지의 시초가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가 되었으며 최초로 빈곤 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구빈 원리를 확립한 법으로 사회복지 역사상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빈민법에서는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여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빈민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구를 단위로 주민이 납부하는 구빈세였으므로 빈민이나 부랑인이 교구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교구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각 교구에는 빈민감독관 임명은 의무였으며, 임무는 빈민에게 급여를 행하고 교구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2. 길버트법(1782)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구빈법 개혁조치의 하나로 일종의 작업장 개선 운동이었다. 이 법은 빈민구제를 위해 민간업자와의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빈민들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혀 온 독소조항이 폐지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된다. 구빈행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구연합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독이나 구제위원과 같은 유급구빈전문관리(최초의 유급구빈사무원)으로 하여금 구빈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빈민들은 작업장(수용시설)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체계로부터의 벗어날 수 있게 규정한 법으로 원외구제(원외구호, 시설 외 구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3. 스핀햄랜드법(1795)과 공장법(1833)

스핀햄랜드법(버커셔빵법, 1795)은 식비와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구호 빈민에 대한 임금을 보조한 제도이다.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 보장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또한 정주법(거주지제한법으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제정된 법) 일부를 폐지하여 노동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회복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구빈 비용의 지출을 급증시켜 구빈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과 법 제정(개정빈민법)으로 회귀하게 만든 법이라는 평가도 있다. 공장법(1833)은 면방직산업에 있어서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는 최초의 아동 노동복지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개정빈민법(신구빈법, 1834)

개정빈민법(개정구빈법, 신빈민법, 신구빈법, 1834)의 일차적인 목적은 구빈 비용의 감소에 있으며, 1832년 왕립위원회의 2년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개정빈민법의 3대 기본원칙이 있는데 전국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그리고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다. 전국균일처우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구빈정책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빈민에 대한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처우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작업장 수용의 원칙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창된 것으로 구제는 작업장 내에서 행하도록 한정시킨다는 원칙이다.

5. 자선조직협회(COS, 1869)

자선조직협회(COS, 1869)는 교회와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협회로 조직을 이끈 사람은 로크(Charles S. Loch)경이다. 18세기 중반 영국이 산업화 · 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고 그에 따라 도시빈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민간 자선조직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며 많은 문제가 생겨 연합체를 결성할 필요가 생겼다. 중복구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빈민)을 자선단체에 등록시키고, 연락기관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애방문원을 통해 개별적이고 면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고, 적절한 원조 제공을 통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개별사회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자선조직협회의 주활동층은 신흥자본가들과 사회중산층이었다. 자선조직협회의 빈곤관은 개인적 관점, 즉 빈곤을 빈민의 책임으로 보았으며 개인(빈민)이 변화해야 한다고 보아 공공의 구빈정책을 반대하였다.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만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이었으며 환경조사는 빈민의 스티그마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6. 인보관운동(1884)

인보관운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로 들어가 빈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빈민의 도덕적 교화에 힘써야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인보관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사무엘 바네트 목사였으며 주활동층은 엘리트 청년들이었다. 인보관운동에 앞장선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아놀드 토인비를 기념하기 위해 1884년 토인비 홀이 런던 동부의 빈민 지구에 문을 열어 그룹 활동과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인보관운동의 3R이 있는데 이는 거주(Residence), 조사연구(Research), 계획(Reform)이다. 인보관운동은 일반사회복지, 집단사회사업, 권한부여(역량강화) 모델 및 사회보장제도(사회입법)의 발전 및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